사전회생계획안(P-Plan 회생절차)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효율적인 회생 절차를 위한 특별한 방식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나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자, 또는 이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이전 제출이 가능합니다.
명칭의 유래
미국의 Prepackaged Plan과 유사해 ‘P-Plan 회생절차’로 불립니다.
2)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자
주요 채권자
채무자의 부채 2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전 직접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
채무자의 부채 2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채무자도 사전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회생계획안의 장점
신속한 진행
주요 채권자들이 직접 계획안을 작성·제출하거나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서 회생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회생가능성 향상
주요 채권자들의 사전 동의로 채무자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조조정 용이
채무자의 구조조정 방안과 추가 자금지원책 마련이 수월해집니다.
3)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절차
1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제출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목록 제출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관리인의 권한
사전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결의집회 동의 간주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동의한 채권자는 결의집회에서 그 사전회생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동의 철회 가능성
사전회생계획안의 내용이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회생계획안 동의 철회
사전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도 특정 조건에서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불리한 수정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된 경우
2
사정변경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사유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법원 허가
결의 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일반 회생절차와 차이점
사전회생계획안 절차
  • 별도의 목록제출기간 불필요
  • 관리인보고서 제출 불필요
  •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 불필요
  • 사전 동의한 채권자는 결의집회에서 동의 간주
일반 회생절차
  • 개시 당시 목록제출기간 설정
  • 관리인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 필요
  • 모든 채권자가 결의집회에서 의사표시 필요
사전회생계획안의 성공 요건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의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시점부터 채권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계획안과 필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1
철저한 사전 준비
회생계획안, 채권자목록, 관리인 조사보고서 준비

2

2
수행가능한 내용
채무자가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3

3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
법률적, 회계적 관점에서의 검증

4

4
충분한 사전 협의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원활한 소통
사전회생계획안 필수 요소

1

1
채권자 동의
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2
채권자 목록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상세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3
계획안 내용
채무 조정 방안과 회생 전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4

4
제출 시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시점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회생계획안의 실무
채권자 동의
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간 단축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약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로 법률 및 행정 비용이 감소합니다.
사전회생계획안 절차 흐름
1
사전 협의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 간의 회생방안 협의
2
사전회생계획안 작성
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사전회생계획안 작성
3
법원 제출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4
결의 및 인가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 절차
사전회생계획안 활용을 위한 조언
전문가 자문 활용
회생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세요. 법률적, 회계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채권자와의 소통 강화
주요 채권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뢰 구축에 노력하세요.
철저한 회생 전략 수립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회생 전략을 포함한 계획안을 준비하세요. 이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